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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0-03-18544회
정기총회 기능에 있는 심의 항목을 조합원에게서 위임받지 않고 대의원회의에서 대신 심의하는 것이 가능한 한가요?
Guest
지회장
네 질의 감사합니다.전국금속노조규약,금속 경남지부규정,현대로템규칙에 의거  정기총회 기능의 심의항목을]
 별도의 총회나 서명을 통한  위임받지 않고 정기대의원회의에서 처리해도 가능합니다.
정기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의 기능과 같은 맥락입니다.  전국금속노조 정대나 경남지부 정기대의원 대회도 규약상 정기총회 기능의 항목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거의 대다수 사업장에서 정기총회를 하지않고 정기대의원회의에서 총회의 기능을 심의, 의결합니다. 저희들의 정기총회는 오랜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고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다. 다만 올해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정기총회를 못하고 정기대의원회의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감사위원, 각기구별 사회자,서기 ,부서대표자동지들과 사전에 공유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대자보,소식지를 통하여 사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되십시오.
Guest
조합원
지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현대로템지회 총회의 기능에 10개 항이 있습니다. 그 중 대의원 선출 및 소환, 지회임원 선출 및 탄핵, 지회의 합병 또는 분할, 임금 및 단체협약 의견접근안 가결에 관한 사항  이 외에도 규칙개정, 예산편성, 노동쟁의 등이 있습니다.

지회장님 말씀대로 조합원의 동의없이 대의원 및 임원선출 탄핵, 조합해산, 노동쟁의, 임단협 체결이 가능하다는 말이되겠지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금속노조 및 타 사업장하고 여건이 다르고 그 여건에 맞게 규칙이 정해진걸로 판단됩니다.

최소한 코로나 사항이 엄중하다면 규칙의 유건해석도 중요하지만 서면으로라도 조합원 동의절차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익명
지회장
네 우려하신 의견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동지께서 우려하신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대로 해석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다만 우리가 정기총회때 행사후 나머지 안건에 대한 위임 절차를 거치는 그 내용에 대하여만 해당이 됩니다. 매년 정대때 다루는 내용은  통상관례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안해도 될듯합니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지점에 대하여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해서 분명히 답을 합니다. 정대에서 매년 다루는
안건외엔 동지께서 제기한 위의 몇가지 안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함을 분명히 합니다. 또 지회 규칙에도 그렇게 되어있구요.
지적 감사합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Guest
조합원
지회의 규칙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의원회의에서 총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대의원회의 기능 9항에 총회수임 사항입니다.

수임이란 위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총회의 기능에 있는 10개 항을 대의원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위임 동의절차를 받아야 한다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회에는 집행위원을 비롯한 감사위원, 대의원기구 등 여러 공식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조합원 총회가 대의원회의 가름하게 될때 나타날 수 문제점을 파악하고 검토하고 고민했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관련부서 집행위원 및 대의원 동지들에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이상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례가 악용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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