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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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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0-01-231,026회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의 근무 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부고속 퇴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50%의 가중치를 부여했던 연장·야간 근무의 근로시간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산정해야 한다고 판례를 바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노동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존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Guest
중기제관
그럼 이번에 우리가 소송취하한 통상임금도
연장근무, 야간근무 등의 시간이 실제근로시간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몰라서 그러니 꼭 답해주세요
Guest
아까비2
대법원은 “근로시간 수를 확정할 때 가산수당 선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존 판례를 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실제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셈”이라며 “
이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야간·연장근로 1시간’은 ‘1.5시간’이 아닌 ‘1시간’으로 수정함으로써 통상임금 계산식의 분모를 줄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Guest
궁금
기사를 보면 버스운전기사로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해서 4시간 연장근무. 1일 총 12시간 약정근무 했는데 과거에는 연장 근로시간에 가산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약정 근로시간 수는 특별히 정해진게 없으면 가산율을 빼라는 판결이던데요.. 고로 8시간 기준으로 된 사업장은 해당사항 없던데.. 즉 금속사업장 대다수가 해당이 안됩니다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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